제약업계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 가격경쟁 심화 우려"

비대위, 제약기업 CEO 긴급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2025.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최근 정부의 약가 개편안에 담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에 대해 제약기업들은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최근 제약바이오기업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전환과 장려금 지급률이 20%에서 50%로 확대될 경우 회사의 경쟁 및 유통전략에 미칠 영향(복수응답)을 묻는 질의와 관련, 설문에 참여한 59개사 중 54개사(91.5%) CEO들이 '비자발적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려금 확대에 따른 요양기관의 일방적 협상력 강화 ▲CSO(영업대행사) 활용 확대 등 영업·유통 전략 변화 등의 답변도 다수였다.

저가구매 장려금은 병·의원 등이 의약품을 보험급여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하면 차액 일부를 장려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의 약가 인하 개편안에는 민간 상급종병·종병·병의원·약국의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률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인이 포함됐다.

또 원료 직접생산과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우대를 담은 '수급 안정 가산'을 받기 위해 원료를 직접 생산할 의향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의향 없다'는 답변이 69.5%(41개사), '있다'는 답변은 25.4%(15개사)에 불과했다. 수급안정 가산을 받기 위해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을 생산할 의향에 대해선 없다고 답한 기업이 59.3%(35개사), 있다고 답한 기업은 35.6%(21개사)로 집계됐다.

R&D 투자 증대 등 제약바이오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 외에 추가로 보완돼야 할 정부 지원책(주관식)에 대해선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기준 유연화'(25개사)를 가장 많이 꼽았다. ▲펀드 조성 및 R&D 세액공제 확대 ▲제조설비 및 품질관리 투자 지원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약 공급업체 우대 및 수급 불안정 해소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업도 다수 있었다.

'혁신성 가산이 실질적 우대가 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우대가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이 49.2%(29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같이 답한 기업은 그 이유로 ▲혁신성 항목에 미해당 ▲가산기간 종료 후 40%대로 감소해 우대 미미 ▲기존 68% 가산 대상이 R&D비율 상위 30%인 기업만으로 축소 ▲단기적으론 우대이나 R&D 투자 수준 변경 즉시 혜택 감소 등을 제시했다.

혁신성 우대사항의 분류 기준과 가산율의 타당성에 대해선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기업이 72.9%(43개사)로 가장 많았다. 그 이유로 ▲차등 적용 불합리 ▲혁신성 기준을 R&D 비율 뿐 아니라 종합적 연구성과의 질(신약 파이프라인 등)로 판단 필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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