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정부 '안전실명제' 반발…"책임 전가 정책 철회하라"

청와대 앞 결의대회…"보여주기식 정책 철회하라"

"인력 충원 없는 책임 확대…현장 안전 공백 우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2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철도산재 근본대책 마련! 책임전가 안전실명제 반대! 현장인력 감축 저지! 운수-시설-전기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6.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권민지 수습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정부의 이른바 '안전실명제' 도입 방침에 반발하며 철도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운수·시설·전기 부문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보여주기식 안전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창훈 철도노조 노동안전실장은 이날 발언에서 "지난해 8월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대책은 구조조정을 위한 졸속 방안이었다"며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던 상례 작업에 대한 대책과 이동 통로 확보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부는 해당 사고 이후 안전책임자 1000명을 지정하는 안전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철도노조는 인력 충원 없이 책임만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해 왔다. 당시 사고로는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종선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사·정 철도안전대책 태스크포스(TF)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열린 국토부 주관 TF 3차 회의는 결론을 정해 놓고 통보하는 자리였다"며 "1·2차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한 상례 작업 폐지와 안전 통로 전면 확대, 로컬 인력 충원 요구는 싹 다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특히 안전실명제가 시행될 경우 현장 노동자가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안전 책임까지 떠안게 돼 인력 공백과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철도 현장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실장은 "스마트워치 보수 관리나 근무 체계 개편, 관제 업무 이관으로 유휴 인력을 확보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정부 설명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검측을 자동화했다고 해서 유지·보수 업무가 줄어들진 않는다"고 말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 승인 기준 824건이며, 이 가운데 12명이 숨졌다.

철도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집단행동을 이어간다. 오는 2월 4일에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관사 감시카메라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운전조합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이달 26일부터 2월 13일까지는 주요 역사에서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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