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만원 포상금"…'불법 브로커' 근절 나선 중진공

"즉시 추진 3대 과제 추진하고 개선 과제 발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난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문제 해결에 힘을 모은다.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자진신고자 면책 제도'를 추진한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행위(제3자 부당개입)'를 근절하고자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제3자 부당개입은 컨설팅 업체가 합법적인 정책자금 자문·대행 업무에서 벗어나 하는 허위 서류 작성, 보험 끼워 팔기 등 불법 행위를 의미한다.

중진공은 지난해 말부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및 관계 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해왔다. 2차례 TF 회의와 지속적인 실무 협의의 결과, '즉시 추진 3대 과제'를 도출했다.

정책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즉시 추진 3대 과제는 ▲정책자금 이용 기업 대상 기관별 실태조사(실태조사) ▲제3자 부당개입 신고포상제 도입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로 구성됐다.

실태조사는 정책자금 이용 기업에게 불법 브로커 피해여부, 부당개입 경험, 피해 유형 등을 묻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발적 신고가 중심이 됐던 기존 현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모바일 및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 불법 브로커를 제보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중요성과 구체성이 높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40만원까지 포상금이 우선 지급된다.

중진공은 부당개입에 가담했더라도 스스로 신고한 중소기업에는 면책 혜택을 제공한다. 중진공의 정책자금 회수 및 신규 대출 제한 등과 관련된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신고 부담은 낮추되 제보 유인은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제3자 부당개입 신고는 중진공의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서 가능하고 중진공은 접수된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기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에 발맞춰 우리 공단도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고자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선도하겠다"며 "즉시 추진 3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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