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김건희 오늘 첫 선고…특검 징역 15년 구형

통일교 현안 청탁·정치자금 수수 혐의

특검,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

재판부, 권성동·윤영호 선고도 진행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김 여사 관련 사건 중 첫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 31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8월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여사는 이 외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 중이다.

형사합의27부는 같은 날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차례대로 진행한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 [email protected]

이날 오후 3시에는 같은 법원 509호 법정에서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진행된 윤 전 본부장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구형량은 모두 징역 4년이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6000만원대 그라프사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른바 '윤핵관'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제기됐다.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입한 후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본부장은 1심 공판 과정에서 교단이 다수의 민주당 정치인에게 '어프로치(접근)' 했다고 진술해 특검팀의 '편향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오후 4시에는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된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공직 생활 36년 동안 크든 작든 돈 문제에 연루돼 한 번도 구설수에 오른 적 없다"며 "저는 윤영호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와 윤영호 사이 어떠한 친분, 신뢰 관계가 없고 윤영호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 됨됨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윤영호로부터 1억원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경험칙상 있을 수가 없다"며 "제가 돈에 환장했다면 가능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이러한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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