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50％ 부담에…" 고액 자산가 2400명 해외로 떠났다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사진. 2026.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 수가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한 2400명으로 집계됐다.

자산가 해외 이탈이 늘어나는 배경으로 50％를 넘는 상속세 부담이 언급되며, 납부 방식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는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72년 35조8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영국·중국·인도에 이어 세계 4위로, 전 세계에서 부유층 유출이 두드러진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늘어났다.

대한상의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에는 초고액 자산가만 부담하던 세금이었지만, 이제는 중산층까지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며 "이 같은 세제 환경이 자산가 해외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높은 상속세율이 자본가들의 해외 이탈뿐 아니라 국내 투자·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1970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내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장주식 현물납부 허용, 주식평가 장기화 등 납부방식 다양화가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상의가 제안한 납부방식 다양화는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고 ▲상장주식도 현물납부를 허용하며 ▲주식평가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해달라는 내용이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 주가상승 부담,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상속세 납부방식 개선만으로도 납세자의 실질 부담을 크게 줄여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납부 방식의 유연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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