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 대통령, 지선 앞 매표용 돈 풀기 나선다면 경제 치명상"

"현금살포 포퓰리즘…고환율·고물가 불러와"

"뿌릴 돈 부족하니 '설탕세'까지 걷겠다 해"

"기업 규제에 일자리 줄어…상법 개정 등 우려"

"국힘, 노란봉투법 1년 유예안 당론 발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이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며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 환율, 부동산 같은 기본부터 챙기고, 서둘러 산업구조 혁신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 동안 시장경제는 붕괴되고, 민생경제는 추락하고 있다"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이 정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했다.

이어 "이 정권은 경제의 성장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며 "시장경제의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이 출범 후 소비 쿠폰 등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작년 11월 시중 통화량은 전년 대비 8.4%나 증가해 역대 최고인 4498조 원을 기록했다"며 "과도하게 풀린 돈은 고환율, 고물가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율은 1500원대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 원화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환율 폭등으로 수입 물가는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원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물가는 천정부지"라고 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무모한 정책이 더해지며 주거비용도 치솟고 있다"며 "집을 팔기도 어렵고, 사기는 더 어렵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하는 삼중, 사중의 부동산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거론하며 돈을 더 풀 궁리만 하고 있다"며 "뿌릴 돈이 부족하니 ‘설탕세’까지 걷겠다고 한다. '소금세', '김치세'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우리는 과도한 돈 풀기의 역습을 경험하고 있다"며 "소비쿠폰에 잠시 좋았던 국민은 폭등한 물가로 몇 배의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다. 통화량 증가로 인한 고환율과 원화 가치 하락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를 두고는 "20대 취업자가 무려 17만명 감소했고, 15세에서 29세 청년 고용률은 45%로 20개월 연속 하락했다"며 "노년층 취업이 대폭 늘어 착시 현상이 발생했을 뿐, 실제로는 '고용 절벽'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마음껏 뛰지 못하고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자본을 약탈자로 보는 경제관, 기업을 근로자의 적으로 보는 노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오는 3월10일 시행되는 것을 두고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기업은 속수무책이 된다"며 "이런 마당에 어느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나.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입장문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여당의 자사주 소각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에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금 여력과 대응 수단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은 경영 불안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기존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던 종사자들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추진에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신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의 손발을 묶으면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든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상법과 근로기준법도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서,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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