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캘리포니아 새 선거구지도 사용 허락..민주당 승리

중간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유리한 새 지도 확정 돼

텍사스 주 공화당의 전례에 맞서..5명 추가당선 가능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주도 공화당 지도

[새크라멘토=AP/뉴시스] 개빈 뉴섬 미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21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하원 의석을 늘리는 선거구 재편 관련 법안에 서명해 보여주고 있다. 미 공화당이 하원 의석을 늘리기 위해 텍사스주 선거구를 재편하는 것에 맞서 민주당에서도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석 5석을 늘리는 선거구 조정 절차에 들어갔고 대법원은 2월 4일 새 지도 사용을 최종 허락했다. 2026. 02.05.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연방 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선거구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재조정한 새 선거구 지도의 사용을 허락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주 하원 다수석 쟁탈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번 판결은 "케이건 판사에게 제출된 ( 이 지도의)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단 한개의 문장이었다.  더 이상의 상세 설명은 없었다.

캘리포니아 주 공화당과 미 연방정부 법무부가 지난 해 공동으로 신청한 이 지도에 대한 사용금지 소송은 지도 내용이 (민주당에 )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돈 게리멘더링이란 이유였다.

하지만 연방 지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했고 캘리포니아 공화당은 올 해 1월 20일에 다시 연방 대법원에  새 선거지도의 사용중지 긴급가처분신청을 했다.

민주당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이 새 지도는  지난 해 11월초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 주에서 추진한) 공화당에 유리한 새 선거구 지도 개정에 맞서서 만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하원에서 박빙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공화당 의원의 당선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새 선거구 지도는 민주당이 올 해 중간 선거에서 하원의 5개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지난 해 8월 말 텍사스 주 공화당이 만든 새 선거구지도가 공화당 의원이 5석을 더 차지할 수 있게 조정된 것과 비슷하다.

공화당이 유리하게 새 선거구 지도를 채택한 주는 그 밖에도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주가 있다.

유타 주는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 지도를 채택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 같은 선거구 개정 노력으로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뉴욕주와 플로리다 주를 포함한 더 많은 주들도 선거구를 재조정한 새 지도의 채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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