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억원 SRF 중재·자원회수시설 수사…광주 쓰레기 문제 장기화

광주SRF 중재 심판 10차 까지 앞둬

자원회수시설 위장전입 수사로 중단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2025.08.1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쓰레기 처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2100억원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광주SRF) 중재가 지난해부터 불거졌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부터 시행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를 환경부가 유예하지 않고 법규정을 적용해 광주도 2030년까지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올해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2100억원대 광주SRF 운영비용에 대한 포스코이앤씨 측과의 대한상사원 중재심판이 지난 9일 9차  심리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9일 10차 심리로 넘어간데 이어 자원회수시설 설치지역 최종 선정도 위장전입 수사로 인해 잠정 보류된 채 지속되고 있다.

광주시와 SRF 운영사 청정빛고을은 지난 2017년 1월 생활폐기물 중 일부를 파쇄·건조해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청정빛고을의 대표사는 포스코이앤씨다.

계약기간은 2032년 1월까지 15년이며 광주시는 청정빛고을에 위탁처리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광주SRF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각종 소송 등으로 4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청정빛고을은 이후 같은해 12월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등 78억원의 운영비가 발생했다며 광주시에 배상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또 돌연 11개월 만인 지난해 3월 신청취지를 변경해 최초 신청금액보다 27배 높은 2100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지난 9일까지 9차 심리까지 진행됐다.

9차 심리에서는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측이 제안한 운용비용 검증 기관 선정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방식 등에 대해 조율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 9일 10차 심리로 넘겼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 측의 주장이 과도하다며 소송으로 다퉈보자고 제안했지만 포스코 측은 중재심판으로 결론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다.

3심제인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게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은 단심제여서 만약 포스코이앤씨의 손을 들어주면 광주시는 2100억원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다.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13일 오후 광주 광산구 삼도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마련된 '광주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 전략·기후환경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공청회장 입구를 삼도동 주민들이 점거, 공청회 개최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8.13. [email protected]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소각해야 하는 '폐기물 관리법'도 광주는 2030년부터 적용돼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했지만 지난해 중단한 이후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태다. 앞서 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서울부터 시행됐다.

또 광주시는 환경부 등이 금지 조치를 유예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기준이었던 서울시부터 법 적용을 강행해 발등이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여기에 광주시는 광산구 삼거동을 자원회수시설 예정부지로 선정하고 주민 설득에 나섰지만 위장 전입 문제가 수사로 이어지면서 최종 지정을 중단했다.

자원회수시설 후보지역 88가구 중 찬성 의견은 48가구로 파악됐다. 이 중 4명 이상이 위장전입으로 밝혀 질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생겨 응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경찰이 위장전입자로 파악한 가구는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에 이어 법적 다툼까지 발생하게 되면 자원회수시설 설치 문제는 장기화 될 수 있어 2029년 완공, 2030년 가동은 못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가 서울부터 시행돼 환경부가 유예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강행해 2030년부터 적용되는 광주도 소각장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 판단해 주면 곧바로 입지지역을 지정하고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SRF는 중재심판이 장기화 될 것 같아 대안을 찾고 있다"며 "쓰레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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