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극복' 시민 공로 인정"…내달 '빛의 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2028년 3월까지 운영

인증서 접수·발급부터 관련 사료 수집 등 수행

위원회 설치 두고 "과도" vs "필요" 의견 엇갈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원들과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4.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빛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규정에 따르면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된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며 2028년 3월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빛의 혁명(12·3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이 평화적으로 극복한 사건을 일컫는 표현)' 기여자를 발굴해 인증서 등 유공 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빛의 위원회는 이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된 조직으로 풀이된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에 시민 5000여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군의 진입을 막았다. 이후 약 4개월간 계엄을 규탄하며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말하는 '기여자'는 당시 계엄 저지나 관련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계엄 극복에 기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인증서 접수와 심사, 발급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증서는 정부의 공식 포상이라기보다는 당시 활동 내역을 확인해 주는 서류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련 사료 수집, 기록, 연구, 교육, 홍보 등을 담당하며 당시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각종 사업과 행사도 수행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최대 3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이 참여한다. 이 중 행안부 장관은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 위원을 맡는다.

위원회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특정 현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전문가 검토를 위한 자문단을 둘 수 있고, 실무를 지원할 지원단도 설치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빛의 위원회' 설치 계획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당시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을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는 취지가 일단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시민들 힘으로 극복한 사건이 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만큼 이를 국가 차원에서 기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시민들의 헌신은 높이 평가하더라도, 정부가 별도 위원회를 두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까지 도입하는 것은 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시민 주도로 이뤄낸 공적을 국가가 '인증' 형식으로 포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빛의 위원회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설치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내달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인증서의 구체적인 발급 대상 등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