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해 前교정본부장, 박성재 재판서 증언 거부…내주 심우정 신문

"신용해,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계획 준비"

오는 9일 임세진·심우정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안가 회동 위증'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수용자 수용 시설을 확보하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공판에서 핵심 증인인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신 전 본부장은 "나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신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가석방을 많이 내보냈는데 수용 여력이 있느냐”고 물었다는 정황을 제시했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당시 교정본부는 수도권 지역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 가능 인원을 총 3200명으로 파악하고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계획서' 수립을 준비했다.

특검은 "계엄군에 의해 검거될 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박 전 장관의 지시로 실무적인 준비를 마친 것 아니냐"고 신문했다. 신 전 본부장은 "진술하지 않겠다"는 답만 반복했다.

신 전 본부장은 교정본부의 일반적인 직제나 업무 성격에 대해선 답변했지만 ▲박 전 장관과 개별 통화 내용 ▲비상간부회의 당시 포고령의 위헌성 인지 여부 ▲서울구치소 독거실 확인 지시 등 핵심 의혹에는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6.03.05.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과 관련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수사 과정에서 조사받은 바 없고 다른 사건 재판에 출석했을 때 거의 다 증언을 거부했다"며 "채택된 상태로 진행하기 위해선 주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받아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을 법정에 세우기 위한 절차적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9일로 지정하고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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