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은 늘어나는데…치료 병상은 오히려 감소

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

지난해 11월 347개, 올해 3월 343개 감소

"난도 높은데 보상 불충분…지원 늘려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해 8월 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부산지검과 부산세관이 부산신항에 입항한 중남미발 화물선 A호(9만t급)에서 적발·압수한 코카인 600㎏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2025.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마약중독과 치료 인원이 증가 추세인 반면 치료 병상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마약치료의 난이도를 고려해 적절한 보상이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3일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병상 수는 33개 의료기관에 343개다.

지정 병상 수는 2023년 3월 기준 360개에서 2024년 4월 기준 333개로 감소한 이후 2025년 11월 기준 347개로 소폭 증가했다가 2026년 3월 기준 343개로 줄었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마약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간한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적발된 마약사범은 2022년 1만8395명,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 등으로 최근 2년 연속 2만명을 돌파했다.

또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24년 862건에서 2025년 1256건으로 46% 증가했고 적발 물량은 같은 기간 787㎏에서 3318㎏으로 320% 급증했다. 최근에는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7)이 국내 송환돼 구속됐다.

마약 범죄로 인한 유통이 증가하면서 중독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 '마약류·의약품 중독 진료 현황'을 보면 마약류 중독 환자 수는 2019년 6508명에서 2023년 6599명으로 1.4% 증가했고 같은 기간 총진료비는 53억원에서 62억원으로 17.8% 늘었다.

특히 마약류 중독 청구 건수 중 10대 청구 건수가 2019년 551건에서 2023년 825건으로 10.6%, 20대 청구 건수가 2352건에서 4022건으로 14.4% 증가하는 등 젊은층의 마약 중독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4년 적발된 마약사범 중에서도 20~30대 비중이 60.8%에 달한다.

작년 대비 올해 치료보호기관 병상 수가 줄어든 건 마약류 중독자와 일반 환자를 동시에 보던 서울 은평병원 병상 25개가 마약류 중독자만을 위해 병상을 분류하면서 10개소 조정됐기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다만 전반적인 병상 수는 증가하지 않고 300개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32개 의료기관은 21개 의료기관에서 병상 수가 한 자릿수에 머물고 13개 의료기관은 2개에 불과하다.

기선완 가톨릭관동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마약 중독 치료는 난이도가 높고 민원도 많은데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병상 수가 충분하지 않다"며 "적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정부에서 지원과 인프라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중독상태별로 전문 치료기관을 구분해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적정 수준의 치료 수가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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