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11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정책 마련해야"

노동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운영…상반기 로드맵 발표

비자 유형따라 각 부처별 운영…정확한 현황 파악 어려워

"컨트롤타워 세우고 선발부터 정착 지원까지 통합해야"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3년 6월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미얀마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15세 이상 외국인 취업자가 지난해 11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력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외국인 정책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등 비자 유형에 따라 여러 부처가 맡고 있다. 법무부는 E-1~7(전문인력) 및 E-8(계절근로)를, 노동부는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등이다.

이에 국내 체류 외국인력의 취업 현황조차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류 지원이나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해 논의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기반과 권익보호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 두 축이지만 현재는 비자발급 정책으로만 접근돼 도입 이후 인적자원관리나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력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다양한 취업비자 관리 체계를 개편해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 형성, 경력 개발, 귀국·정착 등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통합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처별 분절적인 관리구조와 권익보호의 공백을 지적했다.

그는 "범정부 협의·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권리 보장과 단계적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해 숙련노동의 가치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기선 충남대 교수는 "현행 외국인고용법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법률의 적용범위를 일하는 전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전환하고 이들의 적정 도입과 고용관리, 차별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적인 외국인력 도입·관리를 위한 법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노사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도 내·외국인 노동자 상생을 위한 효과적인 외국인력 활용과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통합적인 외국인력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또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노동부는 향후 TF 논의와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은 현재, 이들과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통합적 제도 및 수급설계, 숙련 형성, 체류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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