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채무비율 50% 넘는다…선진국 중 낮은편이지만 증가속도 빨라

국고채 발행 확대로 빚↑…관리수지 2년 연속 100조 적자

올해 채무 비율 50% 돌파 전망…재정 지속성 시험대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9%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작년 하락했던 채무비율이 다시 상승 전환한 것으로, 기업 실적 증가에 따른 GDP 증가로 본예산보다 소폭 낮게 관리됐다. 다만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거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넘을 전망이다.

7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전년(46.0%)보다 3.0%포인트(p) 상승했다. 2018년 이후 이어지던 상승 흐름이 2024년 한 차례 꺾였다가 다시 반등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채무의 규모는 사상 처음 13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비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해 GDP 대비 비율을 나타낸 지표로, 국채와 차입금 등 정부가 실제로 직접 갚아야 하는 확정된 빚을 말한다.

국가채무(D1)는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매년 누적되는 구조로, 그 증가 속도가 경상 GDP 증가 속도를 웃돌면 국가채무비율 역시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

지난해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적극적인 재정지출 기조 속에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중앙정부 채무는 1년 새 127조원 가량 증가했다.

다만 정부는 채무비율이 본예산보다 낮게 관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초 예산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49.1%였으나 결산 결과 49.0%로 0.1%p 낮아졌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분모 효과'로 설명했다. 즉, 분자인 채무 규모는 늘었지만 분모인 경상 GDP의 증가폭이 더 커지면서 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완화됐다는 의미다. 

[서울=뉴시스] 6일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1175조원) 대비 129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49.0%로,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가 절반 수준까지 늘어났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이 배경엔 지난해 기업 실적 회복이 작용했다. 특히 반도체·자동차 산업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세 확대,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빚이 증가하는 규모보다 경제 체력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2000억원으로 2년 연속 100조원을 넘어섰다. GDP 대비 적자 비율도 3.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정부가 세웠던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재정준칙의 기준은 6년째 지켜지지 못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가채무비율이 50.6%로 사상 처음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걷힐 것으로 전망된 추가 세수로 추경에 1조원 규모 국채 상환을 반영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본예산(51.6%)보다는 1.0%p 낮아질 거로 분석했다.

국제 비교로 보면 일반정부 부채(D2)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56.7%로 주요 선진국 평균(108.5%)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2020년 대비 증가 속도(10.8%p)는 싱가포르(28.1%p), 핀란드(13.8%p)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빠른 편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등을 더한 지표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절대액에 대한 지적이 있겠지만 지난해는 내수 위축과 미국발 통상환경 변화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다"며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경제 성장 견인과 세입 기반 확충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재정 여력은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고정된 원칙보다는 경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재정준칙을 수치로 경직적으로 설정할 경우 경기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재정 앵커 개념을 포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4.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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