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여청안전국 신설 추진…통합 3년 만에 재편

2027년 직제 요구안 행안부 제출…국경위 의결 거쳐

사이버는 과 유지·명칭 변경…여청은 3개 과 체계 재편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이 2023년 통합된 사이버수사와 여성청소년 조직을 다시 분리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관련 내용을 담은 '2027년 정기직제 요구안'을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7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경찰청에 따르면 요구안에는 수사국에서 사이버수사 기능을 떼어내 사이버안전국을 신설하고, 생활안전교통국에 묶여 있는 여성청소년 기능을 떼어내 '여성청소년안전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이버 조직 개편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요구안에 포함됐다. 경찰청은 사이버 관련 과를 그대로 유지하되, 사이버범죄수사과를 '사이버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담았다. 업무도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이다. 국 단위 인력은 20여명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청소년안전국은 여성안전기획과·청소년보호과·범죄피해자보호과 등 3개 과 체제로 구성하는 방안이 요구안에 담겼다. 범죄피해자보호과는 기존 여성안전기획과 산하 계에서 과 단위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두 조직은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경찰 조직개편으로 통합됐다. 당시 경찰청은 관리 인력 2900여명을 현장으로 재배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이버수사국과 수사국을,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각각 합쳤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수사 기능은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축소됐고, 여성청소년 업무는 교통 기능과 함께 하나의 국으로 묶였다.

그러나 통합 이후 수사 지표는 하락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검거율은 2020년 67.5%에서 2024년 54.1%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발생건수는 23만4098건에서 31만4519건으로 34.4% 급증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수사국장 1명이 8개 과를 담당해 조직이 비대화됐고, 해킹·가상자산·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전문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여성청소년 분야도 마찬가지다.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등 관련 범죄는 2021년 36만590건에서 2024년 44만2507건으로 22.7% 늘었다. 교제폭력은 같은 기간 54.98% 급증했다. 반면 담당 인력은 5068명에서 4799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여성청소년국 신설은 수년째 반복되는 숙원 과제다. 번번이 조직 문화와 인력 확보의 벽에 막혀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생활안전교통국으로 통합되며 한 발 더 후퇴했다.

직제 개편안은 행안부·기재부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 예산 심의에서 확정되며 실제 시행은 이르면 내년 3월로 예상된다. 다만 인력 증원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행안부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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