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코로나 백신 항소부터 취소해야" 김민석 "항소 무조건 철회 어려워"

김은혜 "국정조사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일 것"

김민석 "전문가 판단, 무조건 철회 권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고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상우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소송에서 정부가 항소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대정부질문에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항소 남용은 국민 고통이라 했는데 남욱, 정영학 그리고 송영길까지 줄줄이 항소 포기를 시키면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가족 잃은 국민들에게는 왜 그렇게 집요하게 항소를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는 잔인하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성을 유족들이 입증하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자 또 한 번의 거짓말을 입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두 가지 문제를 섞어서 질문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며 "항소 포기를 한 부분은 과정에 있어 불법성이나 부당성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검찰이 스스로 포기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저도 그 부분(코로나19 백신 소송 항소)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여러 번 따져 물었다.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법원 판단에 대한 의료적 분석을 한 이후 한 번 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에 따라 항소가 진행돼 항소를 무조건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후 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소송건) 항소 취하는 안 하실 것인가. 대통령 죄 없애는 국정조사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일 텐데 생각하지 않는 거냐"라며 항소 취하에 대한 김 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김 총리는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셨던 질의의 순수성에 비춰 제가 답변을 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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