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돼버린 교복 담합, 칼 빼든 공정위…어느 정도였나

광주·경북·전북·수도권·세종 등 전국서 발생

낙찰 예정자·가격 사전 합의한 뒤 '들러리'

李 "다신 생각 못하게"…제재 강화 가능성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 매장'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교복을 고르고 있다. 2025.02.21.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질적인 민생 위반 행위인 교복 입찰담합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치에 나선다. 교복 입찰담합이 공정위의 반복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일종의 '관행'이 됐다는 판단이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0년 이후 제재한 교복 입찰 담합 사건은 약 47건에 달한다.

가장 최근은 지난 3월이다. 공정위는 광주 지역에서 교복 담합 260건을 적발해 업체 27개에 과징금 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도 경북 구미 지역에서 입찰담합 232건을 벌인 업체 6개에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담합은 전국적인 양상을 띤다.

공정위는 ▲2021년 전북 전주 ▲2022년 서울 및 경기 ▲2024년 세종 지역에서 발생한 교복 관련 담합을 각각 적발해 제재했다.

교복 업체들은 주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미리 정해놓은 뒤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입찰 담합을 벌여왔다.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들이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이다.

대부분 사건이 영세한 대리점의 생계형 담합이지만, 이를 통해 경쟁이 제한될 뿐 아니라 소비자의 교복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관행적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본부와 지방사무소 조사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교복 제조사 4곳과 전국 대리점 40여곳에 대한 대규모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7월까지 최종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라장터의 교복 입찰 데이터를 공정위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에 연계해 담합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교복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근본적인 개선안도 검토한다.

현재 교복 시장은 엘리트·스마트·아이비클럽·스쿨룩스 등 브랜드 4개가 전체 시장의 약 68%를 점유하고 있어 담합에 취약한 구조다.

이에 따라 교복 분야 시장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중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경제 제재 강화 기조에 맞춰 교복 입찰 담합 관련 과징금도 상향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정위는 교복 입찰 담합 사건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교복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개인 사업자이고, 단기간에 수요가 집중돼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과징금 강화를 주문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담합 규제는 과징금 약 1000만원 수준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다"며 "충분히 경고한 뒤 내년부터는 세게 (조치)해서 다시는 담합할 생각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현재 (과징금) 1000만원은 부당이익 수준인데 이를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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