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하닉發 '역대급 법인세' 들어온다…'국민배당금' 논란 속 활용 관심↑

증권가, 올해 삼성전자·하이닉스 영업익 630조 전망

두 회사 법인세만 올해 100조원, 내년 130조원 예상

25조원 규모 '전쟁추경' 했지만 초과세수 더 생길듯

정부, 초과세수 활용 양극화 해소 방안 고민할 듯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모니터에 종가가 표시돼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역대급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해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기록해 법인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는 확산되지 않아 'K자 양극화'는 점점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증권가에 따르면 KB증권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올해 6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두 회사 영업이익이 지난해 91조원에서 7배 가까이 폭증한다는 분석이다.

KB증권은 또 두 회사의 내년 합산 영업이익이 906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두 회사가 납부할 법인세만 올해 100조원, 내년에는 1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정부가 거둬들인 전체 법인세 수입(84조6000억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초과세수의 처리 방안을 놓고 청와대와 재정당국의 고심도 커졌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 배당금'도 이런 고민의 연장선상에 있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되면 관련 인프라를 독점한 기업이 천문학적인 이윤을 벌어들이는 상황이 또 다시 벌어질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처리할 사회적 합의나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편성한 '세입 예산'보다 더 걷힌 세금을 뜻한다. 당초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390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올해 법인세수 급증이 확실시되자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세입 예산을 415조4000억원으로 25조2000억원 확대 조정(세입경정)했다. 법인세 세수만 86조5000억원에서 101조3000억원으로 14조8000억원 늘려잡았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 국채 발행 없이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 지원 ▲청년 일자리 ▲피해 기업·산업 지원 등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

추경 예산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전쟁 추경'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p) 높이는 효과를 냈고, 석유 최고가격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8%p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으로 인해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정부 전망치(25조2000억원)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5.01. [email protected]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가부채 상환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올해처럼 추경을 편성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최근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을 놓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반도체 호황으로 경기는 개선되고 있지만 양극화는 더욱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1.7% 성장하는 깜짝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가 55%에 달했다. 경제지표는 양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나쁠 수 있다는 뜻이다.

특정 기업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있고 정부의 재정 여건도 개선됐지만, 이런 성과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완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범 실장은 최근 SNS에 '국민 배당금'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처럼 이미 생산자산에 접근한 계층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상당수 중간층은 원화 강세에 따른 구매력 개선, 제한적 재정 이전, 일부 자산 상승 정도의 간접효과만 누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나라는 부유해져도 그 부의 분포는 자동으로 확산되지 않는다. 한국은 그간 성장에는 강했지만, 성장의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는 약했다"며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상반기 사업 실적에 대한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이뤄져야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 정부는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이 마무리되면 그 규모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화에서 "1차 추경을 하면서 25조2000억 정도가 당초 전망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반도체 업황이 좋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8월이 지나 구체적으로 전망해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26.05.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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