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인데…학생 개인이 '카네이션' 선물하면 안돼

유치원·초중고 교사, '청탁금지법' 적용

어린이집 보육교사·방과후 강사 미적용

이해관계 종료 시 선물 허용 범위 넓어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에서 한 시민이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살펴보고 있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경매된 카네이션(절화 기준)은 총 3만2832단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만371단) 대비 18.7% 감소한 수치다. 2026.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스승의날을 앞두고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선물 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이 나오고 있다.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이해관계 여부와 대상에 따라 선물 허용 범위가 달라지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5일 교육계와 권익위에 따르면 스승의날 학생 개인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수수 시기와 장소, 경위, 금품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교사에게 케이크를 선물하는 것도 안 된다. 가액이 5만원 이하라도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상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교장·교감 및 교사에게 선물하는 것도 금지된다.

반면 학생이 직접 쓴 손 편지나 카드는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해관계가 종료된 교사라면 선물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작년 담임교사 등과 같이 성적 평가 및 지도 업무가 끝난 경우에는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하고,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5만원 이하까지 허용된다. 단 진급 이후에라도 해당 교사가 평가·지도와 관련이 있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졸업한 제자가 은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1회 1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유치원 교사와 일부 어린이집 원장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므로 스승의날 선물을 제공하거나 받을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초중고뿐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국공립 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교사도 '공직자'로 분류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다소 복잡하나, 일부 조건을 충족한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그렇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방과후 강사 역시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직원으로 교직원이 아닌 만큼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선물을 받은 교사뿐 아니라 제공한 학부모나 학생도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스승의날 선물을 두고 교사와 학생·학부모 모두 신경 써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선물을 받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괜히 받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민원에 시달리느니 아예 안 받고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낫다"며 "스승의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해 서로 부담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강모씨는 "예전에는 반 친구들끼리 돈을 조금씩 걷어서 케이크와 카네이션을 준비하던 재미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재미가 사라질 정도로 팍팍해진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학생과 선생님 모두 부담이 줄어드니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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