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 반도체 해외 의존도 심각, 안보 리스크 우려"

광융합산업진흥회 세미나

"국방반도체 자립, 광반도체가 답이다”

[광주=뉴시스]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KAPID·회장 김대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첨단 국방산업의 핵심기술, 광반도체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제공)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국내 방산 반도체의 해외 의존도가 99%를 넘어 국가 안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KAPID·회장 김대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첨단 국방산업의 핵심기술, 광반도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광기술원 주진우 센터장은 '고효율·고신뢰 국방 시스템을 위한 화합물반도체 솔루션' 주제 발표에서 한국국방학회 자료를 토대로 방산 반도체의 극심한 해외 의존도와 안보 리스크를 지적했다.

한국국방학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50여 개 주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반도체 6175개 품목 가운데 6126개가 해외 제품으로, 해외 의존도가 9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 핵심 부품이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통제 품목에 포함돼 있어 공급망 불안이 국가 안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는 방산 시장 진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복잡한 방산 인증 절차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에 따른 사업성 한계 ▲국산 부품에 대한 보수적인 채택 관행 등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감시정찰·정밀유도·군 통신체계 등에 활용되는 화합물반도체(GaAs·GaN·InP) 기반 광반도체는 극한 환경에서도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핵심 기술 분야다. 그럼에도 국내에는 관련 실증 인프라와 생산 생태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산업계의 정책 지원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한화시스템, LIG D&A, 광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중소·벤처 광반도체 기업의 방산 진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계는 ▲광반도체 분야 신속 인증·실증 제도 도입 ▲체계기업과 공급기업 간 상설 매칭 플랫폼 구축 ▲국방 R&D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정부·연구기관·방산기업·광융합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국방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 무기체계 핵심 부품 국산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감시정찰용 광센서, 유도무기용 광검출기, 차세대 광통신 모듈 등 첨단 국방 시스템에 필수적인 광반도체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집중 조명됐다.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개회사에서 “미래 전장은 AI·무인체계·우주기술이 결합하는 초연결 전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 광반도체 기술이 있다”며 “오늘 세미나가 기술 자립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도 축사를 통해 "최근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방위사업청도 국방반도체 R&D 투자 확대와 함께 광반도체 국내 제조·양산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안신걸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광융합기업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광반도체 기술력은 국방반도체 자립의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민간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이 방산 분야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인증·실증 체계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반도체 전용 신속 인증체계와 '스핀인(Spin-in)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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