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라면값까지 올린 밀가루값 담합…전분당 업계도 7월 심의

공정위, 물가 TF에서 조사결과 보고

평균 공급가 507원에서 820원으로

업계 출고가 인하에 가공식품값 내려

담합 징계규정 신설·가격재결정 추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다. 2026.05.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높은 가공식품 물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밀가루 담합을 확인하고 전분당 담합 사건도 오는 7월 초까지 심의를 마무리한다.

공정위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분사 7곳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요 수요처인 농심 등에 공급하는 전용분 가격·물량과 일반 기업 간 거래(B2B)용 표준 제품 공급가격 등을 합의했다.

제분 시장은 원재료 공동 수입 등으로 비용 구조가 유사하고 제품 간 변별성이 낮아 공급가격이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 공정위는 업계 차원의 담합 유인이 큰 구조라고 봤다.

담합 기간 제분사 7곳의 평균 공급가격은 대폭 상승했다. 중력분 기준 평균 공급가격은 2019년 12월 킬로그램(㎏)당 507원에서 2022년 9월 ㎏당 820원으로 61.6% 올랐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심의를 마치고 제분사 7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10억원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금액이다. 지난 1월 검찰 요청에 따라 법인 7곳과 임직원 14명에 대한 고발은 이미 마쳤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 1831억원, 대한제분 1793억원, 씨제이제일제당 1317억원, 삼양사 948억원, 대선제분 384억원, 한탑 243억원, 삼화제분 194억원이다.

시정명령에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과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보고 명령 등이 포함됐다.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은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결정하고 공정위 협의를 거쳐 3개월 안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23.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조사·심의 과정에서 업체 스스로 밀가루 가격을 낮추면서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밀가루 업계 출고가는 최대 8.2% 인하됐다.

이에 따라 빵은 최대 6%, 과자는 최대 6.7%, 라면은 최대 14.6% 가격이 내려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재결정 가격과 산출 근거를 검토하고 담합 징계 규정 신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행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밀가루와 함께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전분당 담합 사건 심의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분당 담합 사건과 관련해 기업 4개사에 대한 심의를 오는 7월 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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