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문턱 낮추고 지원 늘린다…정부, '5극3특' 지방 투자 촉진

산업부, '국내복귀 재정립 및 촉진방안' 마련

'동일성' 완화…해외 구조조정 면제 범위 확대

'협상'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개편

국내복귀실무위원회 신설…이행기간 늘린다

[서울=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전의면에 소재한 올해 1호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해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한화엔진, 심텍을 비롯한 유턴기업 및 관련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주재하고, 간담회 앞서 한국콜마 공장 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유턴기업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하고, 동시에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국내복귀(유턴) 정책 개편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내복귀 재정립 및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부는 연내 '유턴법'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투자환경 변화에 맞게 유턴 인정범위를 재설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핵심은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 동일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유사성 판단 시 기존의 소재·부품,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기능·용도, 핵심기술, 공급망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요건에 대한 면제 범위도 넓힌다.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에 해당하면서 마더팩토리 투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면제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기존에는 '첨단산업·공급망' 관련 특정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확인서를 보유하고 국내복귀사업장에서 생산·활용하는 경우만 면제 받을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핵심 생산시설의 개념을 규정하고, 업종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첨단·공급망 해당 여부 및 핵심 생산시설 여부를 검토·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전의면에 소재한 올해 1호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해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한화엔진, 심텍을 비롯한 유턴기업 및 관련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주재하고, 간담회 앞서 한국콜마 공장 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유턴기업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정부는 지방투자 확대와 첨단전략분야 유턴 촉진을 위해 '협상'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경제효과가 큰 첨단산업·공급망 등 전략분야 또는 1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 간 협의를 거쳐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원규모는 ▲비수도권 투자(지역균형발전도 등) ▲청년 중심의 고용 창출 ▲첨단전략기술 및 ▲마더팩토리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산정한다.

지방투자와 첨단전략기술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정액 한도 방식 대신 보조비율 상한 중심으로 기준을 개편한다.

아울러 실제 국내복귀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유턴기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국내투자계획의 구체성, 투자 이행역량 등에 대해 평가한다.

유턴기업 선정 평가와 보조금 심의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내복귀실무위원회를 신설한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유턴기업의 투자 이행 여부를 면밀히 관리하기 위해 이행기간을 현행 3년에서 지원 규모에 따라 늘리려고 한다.

제조현장의 자동화 추세와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이행 요건도 합리적으로 손 본다.

기존사업장의 고용·면적 유지 현황은 지속 관리하되, 이를 보조금 정산기준에 기계적으로 연동하던 방식은 개선하려는 것이다.

투자 이행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한다.

[서울=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전의면에 소재한 올해 1호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해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한화엔진, 심텍을 비롯한 유턴기업 및 관련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주재하고, 간담회 앞서 한국콜마 공장 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유턴기업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외에도 첨단산업,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역량을 보유한 잠재 유턴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통해 관심 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유턴기업 대상 '지방정부 IR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프로젝트별 전담 매니저(PM)를 지정해 투자 검토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관계부처, 지방정부, 업계 등이 참여하는 유턴투자지원단을 구성해 유턴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유턴은 단순한 공장 이전을 넘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유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지원 방식도 과감하게 개편·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지방 중심의 유턴을 촉진하고, 양질의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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