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교육부, 지역 의대생·전공의와 지역의사제 '소통'

경상국립대에서 현장 타운홀 미팅 개최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의과대학 2026.02.11. 20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지역 의대를 찾아 올해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관련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9일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지역의사제 현장 타운홀 미팅(간담회)을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시행을 앞두고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제 준비 상황과 교육·수련 여건을 점검하고, 지역의사제에 대한 의학교육계와 전공의·의대생의 정책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실시된다. 2027학년도에는 490명,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613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의대 교육과정 표준안을 개발하고 지역의료 교육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학생의 교육과 경력 개발, 권익 보호, 상담 및 지역 정착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지역의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 2027년 설치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의정갈등으로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상황에서 군 휴학생 복귀, 지역의사제 증원 등으로 교육 여건이 악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국립의대 시설 개선 380억원 ▲국립의대 기자재 확충 등 170억원 ▲사립의대 교육환경 개선 융자 2513억원 등을 지원했다. 이 외에 학교별 증원 규모와 학생 1인당 면적, 시설 노후도 등을 고려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정부가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중심 수련 모델을 확립하고 지역에서 수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한다. 선택 가능한 전문과목은 26개인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9개 과목은 의무복무지역 내 수련시 전 기간을 인정하고 나머지 과목과 인턴은 절반만 인정한다. 의무복무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련을 하면 10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의무복무지역에 9개 과목 수련 병원이 없을 경우 의무복무지역을 별도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면허 자격 정지를 거쳐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과 실습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의 전공의 수련시설 등을 둘러보며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수련 환경을 점검한다. 이어지는 타운홀 미팅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상남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영남권 의과대학 관계자, 의대생, 전공의 등 약 70명이 참석해 정부 정책 추진 방향 공유와 자유 토론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개선, 지역 실습·수련체계 강화, 지역 정주 지원체계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자란 인재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제도로 지역을 잘 알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의사를 선발하고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주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의사제가 지역의료를 살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