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심, 내달 15일 시작

학교폭력 사건 3차례 불출석해 패소

대법, 원고 상고 일부 인정 파기환송

권·로펌, 위자료 6500만원 배상 확정

유족 "상고 기각부분 재판소원 청구"

학폭 피해 사건 2심, 오는 24일 선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학교폭력 재판 노쇼' 사건으로 유족들이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15일에 시작된다. 사진은 유족 이기철 씨가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 대책, 올바른 방향은? 2026 피해중심 학교폭력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는 모습. 2026.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학교폭력 재판 노쇼' 사건으로 유족들이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15일에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는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내달 1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속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변호사가 로펌과 함께 이씨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확정했다.

1·2심에서 승소했으나 권 변호사의 책임을 묻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본 이씨 측 상고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권 변호사와 로펌 측은 상고를 포기했다.

이씨는 2015년 딸 박모양이 숨진 사건 관련 이듬해 8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과 관할 서울시교육청, 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각 학교법인 및 교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씨 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만 내고 2심 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항소취하 간주'에 따른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권 변호사는 5개월 후인 2023년 3월 이씨에게 알리며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 줬다.

이씨는 같은 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권 변호사의 중대 과실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과실 없이 재판을 받았어도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이씨 측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숨기다 써준 각서 효력에 대해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권 변호사의 소송상 다른 잘못도 따져봐야 한다는 유족 측 요구는 기각했다.

유족 측은 지난 1일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한편 권 변호사의 노쇼로 중단됐던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 항소심은 오는 24일 선고 예정이다. 이씨 측은 권 변호사에 대한 신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종료 선언의 판결이 나올 경우 상고해 다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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