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야당 부대표, 우크라전 비판 SNS 올렸다가 징역 7년

러, 우크라전 이후 군 비방·허위 정보 유포 범죄로 규정

[모스크바=AP/뉴시스]막심 크루글로프 러시아 야블로코 부대표가 지난 4월22일 수요일 모스크바 자모스크보레츠키 지방법원 공판 중 유리벽 뒤에 서 있다. 2026.06.25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러시아 자유주의 야당인 야블로코 부대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러시아군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4일(현지시간) 라트비아 기반 러시아 독립 온라인 매체 메두자와 모스크바 타임스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자모스크보레츠키 지방법원은 러시아군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막심 크루글로프 야블로코 부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크루글로프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군을 비방하거나 군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했다.

크루글로프 부대표는 2022년 4월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하는 게시물 2건을 올렸다가 2025년 10월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러시아 검찰이 기소한 게시물을 보면 한 건은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부차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의혹을 다뤘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러시아군이 배후라고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조작된 사건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또 다른 게시물은 파괴된 마리우폴시 사진을 올린 뒤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에 대한 유엔 통계를 인용했다.

크루글로프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에 대한 기소는 당국이 정치적 이견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는 증거라며 반전을 범죄로 취급하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맞섰다.

크루글로프 부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이들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모든 것들이 허위 정보 유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이번 사건은 이견에 대한 금지"라며 "정치적 견해 차이가 증오와 같은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39세인 막심 크루글로프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모스크바 시의회에서 야블로코 교섭단체를 이끈 전직 시의원이다.

레프 슐로스베르크 야블로코 프스코프 지부장도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와 휴전을 촉구했다가 군을 비방했다는 혐의로 같은해 6월 기소돼 가택연금됐다.

러시아 당국은 크루글로프 부대표와 슐로스베르크 지부장 등을 외국의 이익을 위해 로비와 홍보, 정치 활동 등을 하는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해 활동과 재정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와 유사한 틀을 갖추고 있지만 러시아 당국이 야권 정치인과 독립 언론, 인권단체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외국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블로코는 소련 붕괴 이후 대표적인 자유주의 세력이었지만 현재 연방 의회에서 밀려나 일부 지역 의회에서 소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야블로코가 오는 9월 치러질 국가두마(하원) 선거에서 연방 의회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은 낮지만 선거 참여 자체 만으로도 당국이 억눌러 온 반전 여론을 드러낼 발언대를 확보할 수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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