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무관세 쿼터 47%↓·13개국과 합의…中, ⅔ 줄어 '직격탄'

쿼터 초과분 관세 25%→50% 두 배 인상

FTA 체결국에 절반 배분…韓 19.7% 선방

日, EU 제안 거부해 50%↓…英, 22% ↓

[스트라스부르(프랑스)=AP/뉴시스]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건물 앞에 유럽연합(EU)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 등에서 유입되는 저가 철강 과잉 공급으로부터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관세 수입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두 배 인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30일(현지 시간)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를 기존 대비 47% 축소한 1830만t으로 제한했다고 발표했다. 총 26개 철강 제품에서 해당 쿼터를 초과해 수입된 물량에는 기존의 두 배인 50% 관세를 부과한다.

쿼터 배분안은 수개월간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비공개 협상을 통해 확정됐다. 시행 규정은 이날 EU 관보에 게재됐다.

무관세 쿼터의 절반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나머지 절반은 그 외 국가에 배분했다.

EU는 협상 과정에서 FTA 체결국에 WTO나 양자 채널을 통해 이의 제기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감축 폭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13개국이 이를 수용했다.

대상국에는 한국과 영국, 스위스,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집트,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싱가포르, 북마케도니아, 튀르키예 등이 포함됐다.

FTA 체결국은 기존 무관세 쿼터 기준 평균 3분의 1 수준만 감축됐다. 반면 중국과 같은 비(非)FTA 국가는 평균 3분의 2가 줄어든다. 일본과 베트남은 EU의 제안을 거부해 중간 수준인 50% 감축을 적용받는다.

한국의 경우 19.7% 감소하는 데 그쳤다. 국가 전용 쿼터 207만 3000t과 공용 쿼터 147만 5000t을 확보해 최대 354만 8000t까지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은 무관세 할당량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기존 240만t에서 3분의 2 가량 줄어 80만t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번 결정은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담당 집행위원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이 무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3개월간의 실무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양측은 무역 갈등 관리를 위한 새로운 '무역·투자 협의 메커니즘'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상태다.

EU 고위 관계자는 이번 쿼터 감축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비시장 경제 문제는 중국 영향이 크지만,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는 다른 국가들에도 존재한다"며 "쿼터 배분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도 타격을 입게 됐다. EU가 우크라이나에 배정한 무관세 물량은 100만t으로, 지난해 220만t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는 EU가 2022~2024년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산정한 데 기인한다. 다만 이는 우크라이나 경제와 전쟁 수행 능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잔여 쿼터 물량을 통해 무관세 수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타라스 카치카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현재 합의는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최종 합의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경로와 경제 통합, EU 단일시장 완전 접근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U에서 탈퇴한 영국은 쿼터 할당량이 지난해 대비 22% 줄었다. 이에 따라 영국은 EU 세이프가드 체제 아래에서 수출하던 철강 완제품 170만t 중 상당 부분을 잃게 될 전망이다. 영국은 철강 수출량의 약 70%를 EU 시장으로 보내고 있다.

영국의 국가별 무관세 쿼터는 약 100만t이다. FTA 체결국의 공동 쿼터 물량을 포함하면 214만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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