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정 정통망법 시행에 "입틀막법 헌법소원심판 청구…北과 뭐가 다른가"(종합)

"독소조항 삭제 전면 개정안도 당론 발의 추진"

"벌써 일부 정치인 아이돌 사투리로 일베 낙인"

"공포·침묵 사회 분위기 조성할 것…이것이 독재"

"북한의 공산독재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

"'李 조작기소' 주장 비판하면 입틀막법 해당하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점식(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 첫날인 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입틀막법은 악법이다. 그리고 위헌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도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자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를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라며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독재 국가"라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충권 의원은 "탈북한 지 10년이 넘어, 악몽도 꾸지않은지 오래다. 그런데 요즘은 저의 탈북이 끝나지 않은 느낌"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마음에 안들면 좌표찍어 입틀막하고 마녀사냥 일삼더니 아예 제도화하는 법을 시행했다"고 했다. 그는 "이 광풍이 북한의 공산독재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 법은 권력을 향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까지 허위 정보로 낙인찍는 '입틀막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라며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도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질 경우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하고 침해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을 통해 독소조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폭거에는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공산당식 입틀막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 이재명 정권에 대해 비판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어렵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 통합은커녕 자신들만의 '성역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국민 갈라치기를 서슴지 않는 이재명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새삼 확인하게 된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비판 글 하나, 댓글 하나를 쓸 때조차, 또 글을 공유만 했어도 서슬 퍼런 법적 그물망을 의식해야 하는 암흑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도 실제 피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비판 글 하나에 전 재산을 걸어야 하는 판국"이라고 했다. 또 "과징금 폭탄을 피해야 하는 포털과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들은 논란이 될만한 게시물부터 알아서 지우는 '선제적 검열'을 일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불법 프레임에 가두어 원천 봉쇄하겠다는 초헌법적 여론 통제이며,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묻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를 당했다고 외치면 입틀막법에 해당하나. 아니면 그 조작기소 주장을 비판하면 입틀막법에 해당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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