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박상용 출국금지 연장 안 했다…한동훈은 유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으로 출국금지

한동훈 "출국금지 유지돼…지금이라도 불러라"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대통령실이 수원지검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았다. 사진은 박 부부장검사 (공동취재) 2026.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대통령실이 수원지검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근 법무부에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전날까지 출국금지 상태였던 박 부부장검사는 이날부로 조치가 해제됐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4월 2일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이첩받았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해당 수사에 직접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9일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관련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피의자로 입건한 뒤 출국금지했다.

수사기관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해 출국금지를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수사팀은 최근 해당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판단, 불기소 등 종결 처분을 내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조치는 오는 12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검은 오늘도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며 "아무 이유 없이 선거 직전에 출국금지하고 두 번 연장해 놓고 부르지도 못했다. 지금이라도 불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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