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1차 대러 제재 합의…러 LNG 역외 수송 예외적 허용

금융 분야·그림자 함대 등 제재 확대

제재 강도 약화 평가…수산물 금수 철회

유가상한제 상향 철회…44달러 1년간 동결

[브뤼셀=AP/뉴시스]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이사회 청사에 걸려 있는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금융 제재 등을 강화한 제21차 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다. 그리스가 제기한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역외 수송이 예외적으로 허용됐으며, 제재 강도는 당초보다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EU는 23일(현지 시간) 대사급 회의에서 새로운 대러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 막판까지 발목을 잡았던 러시아 가스 역외 운송 문제가 해소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제재안에는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선박에 대한 추가 제재가 포함됐다. 현재까지 600척 이상이 EU 항만 이용과 각종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됐다.

러시아 은행과 암호화폐·원유 거래 플랫폼, 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금속,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과 선전 활동, 제재 회피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개인 및 단체 250여 곳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타스 통신은 "EU는 개인 48명과 단체 168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며 "이로써 EU의 제재 대상은 총 3100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됐다"고 전했다. 또 "중국 기업 15개를 비롯해 튀르키예 3개, 키르기스스탄 3개, 카자흐스탄 2개, 아랍에미리트(UAE) 2개, 인도 1개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21차 제재는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적극 반영되면서 제재 강도는 당초보다 약화됐다고 유로뉴스는 평가했다.

포르투갈과 독일의 반대로 러시아산 대구와 명태 등 수산물 수입 제한은 철회됐다. 불가리아는 러시아 정교회 수장 키릴 총대주교와 러시아 석유기업 루코일의 창업자인 바기트 알렉페로프를 최종 제재 명단에서 제외하는 데 성공했다.

러시아 군인의 솅겐 지역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반대로 삭제되고, 향후 시행 방안을 계속 검토한다는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보인 국가는 그리스였다.

그리스는 지난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러시아산 LNG 운송 금지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2027년 1월 이후에도 비(非)EU 국가로 운송할 수 있도록 예외를 요구했다. 그리스는 "이런 운송 금지는 유럽 해운 산업에 타격을 주고 해외 경쟁업체만 이롭게 할 뿐 러시아의 전쟁 자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EU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2022년 2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한해 러시아산 LNG 역외 수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EU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를 기존 배럴당 44달러에서 58달러로 상향하는 방안도 철회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시장 충격으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이 수혜를 입지 않도록 원유 가격 상한 조정을 1년간 동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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