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국비 지원' 반도체법 11일 시행…호남권 클러스터 탄력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법령 11일 시행

산단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국비 지원 명문화 '주목'

전남광주시, 전력·용수 인프라 전액 국비 지원 요청

[전남광주=뉴시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하는 서남권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4기 건설 입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7일 오후 전남광주 광산구 상공에서 바라본 광주 군공항 부지(점선 내부)의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6.07.07.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5일 산업통상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 반도체 특별법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2월 제정된 반도체 특별법에는 반도체 산업 기반 시설에 대한 국가적 전폭 지원이 의무 규정으로 담겼고, 상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 구성·운영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운용·관리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지원 등이 포함됐다.

반도체 특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당연직 위원은 산업부·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 장관급 공무원이 참여하며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컨트롤 타워를 맡는다.
   
특히 시행령에서 주목할 대목은 반도체 산단 내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의 국고 지원 규정을 명문화한 것이다.

산업기반시설 조성 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실제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과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기반 시설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반도체 산단에 드는 전력·용수 기반 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해 달라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산단으로 공급되는 송전선로 뿐만 아니라, 산단 내에서 개별 반도체 제조 시설 팹(Fab)으로 전력을 끌어다 공급하는 변전소 건립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법령 대로라면, 산단 공급 전력 설비는 국비나 지방비를 들여 짓지만, 산단 내 변전소 등 설비는 입주 기업이 부담해왔다. 산단내 설비까지 전액 국비로 구축, 입주 앵커 기업의 투자 실행 의지를 견인할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용수 문제 역시 광역상수도 연계 관로·공급 관로 시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원을 전액 국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와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AIDC)를 축으로 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전국 산업지도가 재편된다. 수도권은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 호남권은 제2 반도체 벨트, 충청권은 첨단 패키징, 영남권은 피지컬 AI와 미래 제조, 강원권은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거점으로 각각 역할을 맡게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앞서 정부는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청사진을 공식 발표하면서 첨단산업 미래 패권 선점을 위해 선제 투자와 공급 속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산단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행정 절차를 인허가·설계 등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도입도 공언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부지인 광주군공항 일대 250만평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했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조사설계용역 발주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산단 관리 계획을 실시설계계획 단계에 맞춰 수립키로 하는 등 정부 부처와 전남광주시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도 총력 속도전에 나섰다.

이민재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호남권 팹 투자를 결정한 데에는 정부의 인프라 구축·세제 지원 등 정책적 인센티브가 충분히 고려됐을 것이다. '반도체 제2생산거점 구축' 청사진을 현실화하려면 빠르고 구체적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약 250만 평) 규모로 들어선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800조원대 투자를 통해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되며 2030년 6월 반도체 첫 양산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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