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부동산 세제, 보완 필요…당정협 통해 디테일 수정·보완"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 전국적으로 상당 수…연쇄반응 유념해야"

"곧 전당대회 마치니 李 말씀대로 국민·야당 등 의겸 잘 수렴할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4일 서울 왕십리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6.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X(엑스·구 트위터)에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 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는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증가하므로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며 제안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는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보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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