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무죄' 이광철 前비서관에 792만원 형사보상

'의협 명예훼손' 열린공감TV 대표도 433만원 보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사진은 이 전 비서관이 2024년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1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이 전 비서관에게 비용보상 792만9000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현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전 부부장검사와 차 의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1·2심 모두 이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부장검사와 차 의원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돼 최근 비용보상 763만1000원을 지급받았다.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도 433만9600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정 대표는 2020년 8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터졌다! 의사 파업 진짜 이유! 돈 받아먹었다'는 제목의 15분 분량 동영상을 올려 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을 약 400명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시기였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의 주된 비판 대상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들이고 부패한 의사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2020년 의료파업이 엄중했던 코로나 시기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모두 공공의 이익이 중요했다"고 판단해 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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