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장기간 직무 지연·불투명한 제청…책임 묻겠다"

"대법관 공석 장기간 방치…대통령 사전 협의 깨고 후보 독단 제청"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9일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법원장의 장기간 직무 지연과 불투명한 제청 과정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권 독립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원리가 아니라 국민이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 보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장기간 방치한 데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또한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라는 오랜 헌법적 관례를 깨고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 두 명의 후보자를 독단적으로 제청했다"며 "온전한 대법관 임명이 되려면 세 헌법기관이 서로 권한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장기간 제청을 방치하다가 이번에 대통령과 협의 없이 자신의 제청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대법관으로 앉히려는 것 외에 달리 그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209일 동안 지연한 이유를 국민 앞에 상세히 밝히라. 두 후보자를 선택한 객관적인 기준을 공개하라. (또)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라는 헌법적 관례를 준수하려고 노력한 내용과 그 과정에서 헌법기관 간 협력의 원칙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설명하라"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역시 국민을 위해 부여된 권한이지, 대법원장 개인이 아무렇게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은 더는 침묵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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