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유출 조사 착수

삭제 요청 정보 규모·항목·제공 기간과 인적 과실·시스템 오류 여부 확인

구글-외부 사이트 간 개인정보 처리 흐름 조사…긴급 삭제·차단도 요구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삭제 요청 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공개된 사건과 관련해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피해지원 기관 등이 구글에 제출한 삭제 요청 내역이 구글과 협업해 온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노출된 자료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직장, 연락처 등 개인정보뿐 아니라 피해 영상 주소와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기관이 보낸 삭제 협조 요청도 외부에 공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달 25일 정보 노출 사실을 인지한 뒤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인 식별정보가 노출된 15건을 포함한 관련 정보 200여건을 삭제하거나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항목, 제공 기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삭제 요청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됐는지와 인적 과실 또는 시스템 오류 등 어떤 경위로 정보가 노출됐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구글이 제3자인 외부 사이트 운영기관에 개인정보를 넘길 적법한 처리 근거를 갖췄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관련된 민감정보를 전달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절차를 이행했는지도 검토한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외부 사이트 운영기관 사이에서 삭제 요청 정보가 수집·제공·공개된 전 과정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할 정보가 발견되면 구글과 해당 사이트 운영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구글 CI (사진=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구글은 지난 9일 아만다 스토리 신뢰·안전, 규제, 투명성·리스크 부문 부사장 명의로 공식 사과했다.

스토리 부사장은 "내부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감한 정보와 구체적인 내용을 제3자 연구 데이터베이스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지 못했다"며 "피해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깊은 상처와 고통을 매우 무겁게 통감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노출이 확인된 고지문과 관련 정보를 해당 사이트 서버에서 영구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신규 법적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로 고지문을 보내는 절차를 중단하고, 과거 전송한 국내 삭제 요청 관련 고지문도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차단했다.

구글은 정부 기관과 피해자 지원단체가 2차 피해 우려 없이 긴급 삭제 요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관련 채널의 신뢰성을 재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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