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가속…과기정통부·방미통위 실무협의

시청자미디어위·한국방송진흥공사 통폐합 진흥원 설립 준비위 구성 논의

지상파 UHD 방송망 구축·주파수 정책·2027년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평가 협력

[서울=뉴시스]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10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과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논의에 속도를 낸다. 설립위원회 구성과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의 사업·재산 이관 범위를 놓고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는 고위급 정책협의회 후속조치로 1차 실무협의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양 부처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준비와 지상파 UHD 정책,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우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방미통위가 설치할 예정인 설립위원회에 과기정통부 추천 위원 2명을 포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의 사업·재산을 새 진흥원으로 어느 범위까지 이관할지도 계속 논의한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은 방미통위 소관 시청자미디어위원회와 한국방송진흥공사를 통·폐합해 설립하는 기관이다. 관련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상파 UHD 정책에서는 차세대 지상파 방송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방송망 구축과 주파수 정책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제도는 2027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는 지난 6월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인공지능(AI)·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 후속조치도 점검했다. 방미통위가 구축한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117만여건은 지난 8월 과기정통부 AI허브에 제공됐고, 방미통위는 과기정통부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에도 참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방미통위가 여는 국제 OTT포럼에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코리아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에는 방미통위가 참여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분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앞으로도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AI, 미디어·OTT, 디지털 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동주 방미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고위급 정책협의회 이후 양 부처 간 연속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주요 현안은 물론 이용자 보호와 민원 대응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도 실무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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