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교육교부금 부당집행에 "국고털이범 행태…재발방지해야"

"주머니 쌈짓돈 쓰듯…지난 정권 무능 때문"

"다양한 개선안으로 혈세 낭비없도록 할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2023.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교부금 282억원이 부당 집행된 점을 지적하며 "주머니 쌈짓돈 쓰듯 혈세 낭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지방 교육재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시민단체들의 '국고 털이범'과 같은 행태가 교육청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자신들의 돈이었다면 이렇게 사용했을까라는 분노가 치민다"며 "결국 국민 혈세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도 없이 퍼주기로 일관했던 지난 정권의 무능이 업무 담당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방만한 세금 운용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부당집행 예산의 환수 조치와 관련자 문책은 당연하지만, 차제에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자체 간 교육재정 격차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교육교부금은 지난 2013년 41조1000억원에서 올해 75조7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2060년에는 무려 176조원에 이른다는 예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써야 할 돈은 계속 줄고 있으니 이대로라면 재정 효율성 저하와 방만 운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 감사에서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전체 교육교부금 195조1000억원의 21.8%인 42조6000억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방만한 교육재정교부금 재설계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으며, 교부금 사용처 확대를 위해 올 초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교육에 투입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지출 감축, 재정 칸막이 유연화와 사업구조 개편, 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 등 다양한 개선안 마련을 통해 소중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교육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위법 부적정 사례 총 97건이 적발됐다. 위법하게 쓰인 금액은 282억원에 달한다.

한 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 물품 제공을 명목의 용역 2건을 체결하면서 특정단체와 총 17억원 규모의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현지에 해당 물품이 전달됐는지 확인조차 없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교육청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업비를 교직원 대상 뮤지컬 관람비,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시간대 치킨 취식 등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는 일선 학교 시설 개조를 목적으로 한 이 사업을 위해 5년간 20조300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부당집행 예산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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