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체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 긴급차단 명령…'뉴토끼' 포함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대해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는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긴급차단 요건에 부합하는 최초의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총 34개를 선정, 긴급차단 명령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 통지했다. 해당 명령을 통지받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해당 긴급차단 대상에는 최근 사이트 자진 폐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