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공사 설립·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전망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특위 27일 광역 시·도별 7대 공약 등 발표

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제2공항 조속 추진에 제주공항공사 명시

제주 15대 정책과제엔 ‘원인자 부담금’ 성격 환경보전기여금도 포함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2.04.26.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과 연계한 ‘제주공항공사’가 설립되고 제주를 찾는 입도객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전기여금’이 도입될 전망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내놨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과 관련한 ‘기회발전특구’를 지역균형발전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또 광역 시·도별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 7대 공약은 ▲4.3 완전한 해결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 및 제주문화융성 비전 실현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 ▲의료안전망 강화다.

특히 제2공항 조속 착공의 경우 15대 국정과제와 이어져 있다. 10번 국정과제인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에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신항만 건설이 포함됐다.

여기엔 제2공항 조속 건설과 함께 ‘제주공항공사 설립’이 명시돼 있다. 신항만 개발을 통해 기존 제주항 기능 전면 개편, 신항만을 동북아 대표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도 있다.

또 제주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엔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환경 수용 용량이 한계에 달해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및 하수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일종의 ‘원인자 부담금’ 개념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은 1990년 제주도개발특별법조치법 제정 추진 당시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관광세’가 출발점이다.

2012년 제주에서 열린 세계환경보전총회를 계기로 환경기여금이라는 이름이 논의됐고 2017년 1월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권고됐다.

제주도는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한국지방재정학회를 통해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재직시절인 2020년 10월 ‘청정제주 송악선언’에서 도입을 밝혔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특위는 28일 대전을 시작으로 5월 9일까지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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