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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자원순환세 도입" 충북·강원 6개 시군 '의기투합'

등록 2023.01.31 13: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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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군,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창립

초대회장에 김문근 단양군수…연구 용역 등 공동대응

31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열린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창립 총회. 충북 단양·제천, 강원 영월·삼척·동해·강릉 등 6개 시장·군수들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31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열린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창립 총회. 충북 단양·제천, 강원 영월·삼척·동해·강릉 등 6개 시장·군수들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단양=뉴시스] 이도근 기자 =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충북과 강원지역 6개 시·군이 폐기물 반입·재활용 등을 위한 본격적인 공동대응에 들어간다.

31일 단양군 등에 따르면 충북 단양·제천, 강원 영월·삼척·동해·강릉 등 6개 시·군은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지역 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단양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창립회의에는 김문근 단양군수를 비롯해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최종훈 삼척부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김창규 제천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자원순환세(폐기물반입세) 법제화 공동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회 규약을 확정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촉구·결의하는 피켓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협의회 초대회장에는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김문근 군수가 추대됐다.

김 군수는 "6개 시·군 57만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회복을 위해 '자원순환세 법제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개 시·군이 공동 출연해 운영하는 행정협의회는 '자원순환세(폐기물반입세) 신설' 등 주요 시책에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다음달부터 지방세법 개정 연구용역에 나서는 한편,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정부 유관부처와 협상에 나서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충북·강원 6개 시·군은 지역 시멘트 업체들이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각종 유해성 폐기물들을 지역으로 유입하고 있지만, 주민 피해 등을 보상하기 위한 재원이 없다며 자원순환세 부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실제로 단양군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시멘트 양은 크게 늘지 않은 반면, 폐기물 부원료 사용량은 지난 18년동안 16만t에서 140만t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폐기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황, 질소화합물, 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과 분진,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대기오염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원순환세는 폐기물 배출자인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세금이다.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부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에 세금을 물려 시멘트 공장 지역 주변 환경 개선에 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1년도 국내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된 폐기물량은 905만t이며 이를 ㎏당 최저세율 10원으로 적용했을 때 세수 추계는 연간 90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는 자원순환세 도입이 이뤄지면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시·군 연간 세수액이 적게는 56억부터 최대 293억에 이르게 돼 시멘트 공장 지역 주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개선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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