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21대 연금개혁 처리'에 "거짓말 정도껏 해라"(종합)

이재명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돼"

국힘 "민주당 안을 정부안이라고 주장"

"통, 연금개혁 명확한 의지…정략적 의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호영 특위위원장,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 2024.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라고 적었다.

이어 "정부·여당이 결단만 한다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 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며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차 글을 올리고 "지난 1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연금 개혁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수정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꼭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 김성주 간사가 뜬금없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가 정부안이라 주장하는데 근거를 대기 바란다"며 "여당 간사가 모르는 안이 어찌 여당 안이 될 수가 있나. 거짓말도 정도껏 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연금특위 위원인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다. 민주당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오는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민주당도 동의할 것으로 믿으며 협조를 구한다.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호소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7일 "민주당 측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하자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소득대체율 2%포인트(p)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입법을 못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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