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수입 농가 반발·쌀은 손 못 댄다…정부 물가 잡기 '진퇴양난'

정부,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 '민생경제' 물가 논의

美신선란 수입 발표에 산란계협회 반발 입장 발표

쌀 가격도 고공행진…'심리적 저항선' 6만원 넘어

환율·질병·기후 등 삼중고에 농가 반발까지 '딜레마'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여파로 계란 한판 기준 소매가가 7천원을 넘어선 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계란이 판매되고 있다. 2026.01.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경제를 대표하는 물가 대책을 논의하며 신선란 수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산란계 업계의 강한 반발과 함께 환율·기후 리스크, 쌀값 고공행진이 겹치면서 농축산물 물가 관리 난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계란·채소·축산물에 이어 쌀 가격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쌀의 경우 정부가 뚜렷한 정책 카드를 꺼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맞물리며 물가 안정 정책의 딜레마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계란값 상승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제 대도약의 출발점은 '탄탄한 민생'"이라며 "민생 안정은 내수 활력으로 이어져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소득과 자산 격차를 해소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정부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을 검토·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신선란을 수입하는 것은 2024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겨울철 생산성 저하 등으로 공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입을 통해 단기 수급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산란계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 회장은 "농가들은 차단방역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부가 방역 실패를 전제로 수입을 결정하는 것은 농가의 의지를 꺾는 일일 뿐 아니라 정부 책임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계란 수급 전략 없이 그때그때 수입이나 할인행사로 대응하는 방식은 가격의 급등락을 키우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일본이나 미국처럼 생산안정 중심의 물가안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여파로 계란 한판 기준 소매가가 7천원을 넘어선 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계란값 인상과 관련해 "신선란 224만개 수입 절차에 즉시 착수해 1월중 시장에 공급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07. [email protected]

업계는 이미 사료비와 인건비 상승, 질병 리스크까지 겹친 상황에서 수입 확대가 농가 경영 불안을 키우고 중장기적으로 공급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기 가격 진정을 위한 수입 카드는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산업 기반 훼손이라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계란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점이다. 쌀 가격도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7일 기준 쌀 20㎏(상급) 평균 소매가격은 6만2849원을 기록했다.

쌀 가격은 지난해 말 6만6000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소폭 하락한 상황이다. 다만 여전히 '심리적 저항선'이라 여겨진 6만원을 웃돌고 있다. 

하지만 쌀값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쌀 농가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유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데다 정부 역시 쌀값 하락이 농가 소득에 직격탄이 된다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쌀은 생산자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표 품목이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농가 소득이 흔들리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시장 개입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축미 방출이나 추가 수급 조정 카드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가 안정이 필요하지만 농가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감안하면 정책 선택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계란·쌀을 비롯한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물가 관리 난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환율 상승으로 사료·비료·에너지 등 생산 원가 부담이 커진 데다 폭염·한파·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생산량 변동성이 상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급을 조절해도 원가 압력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오후 충북 청주 벼 수확 현장을 조희성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장수용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단체와 함께 둘러보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1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할인 지원, 할당관세, 비축 물량 방출, 수급 점검 강화 등 전통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왔지만 체감 물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특히 계란·채소·축산물·쌀 등 생활 밀착 품목은 기상 변수와 질병 변수, 환율 변수에 동시에 노출돼 있어 정책 대응 여지가 좁아지고 있다.

특히 산지 가격과 소비자가 사이의 괴리도 여전하다. 농가에서는 생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소비자는 여전히 비싼 가격을 체감하는 '이중고'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유통 단계 비용, 물류비, 포장비 등이 상승하면서 가격 하락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국민 먹거리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2026.0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