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해제 순조… 성남시 올 판교특별회계 1339억 상환

【성남=뉴시스】윤상연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해제 수순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판교특별회계 전체 전입금 5400억원을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분 1339억원을 12월께 갚기로 했다.

 판교특별회계는 판교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들고나는 돈을 관리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 총 5400억원 규모로 조성한 자금이다.

 시는 판교특별회계 예산에서 2007년 1183억원, 2008년 1000억원, 2009년 2900억원 등 총 57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사용했다.

 이 같은 판교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용 시기는 호화청사 논란을 빚었던 신청사 착공(2007년)부터 신청사 준공(2009년) 시점과 맞아떨어져, 시청 신청사를 짓기 위해 판교특별회계를 전용했다는 비난을 샀다.

 특히 판교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한 시가 공동공공사업비 2300억원, 초과수익부담금 2900억원 등 총 54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단기간에 갚아야할 처지에 직면, 이재명 시장이 당선 한 달여 만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원인이 됐다.

 시는 지난해 7월 모라토리엄 선언과 함께 올해 1339억원, 2012년과 2013년 각각 1500억원, 2014년 960억원의 판교특별회계 상환 계획을 세웠다.

 시는 올해분 판교특별회계 상환금 1339억원은 지방채 830억원 발행과 민간회계 감사제도와 선진회계 기법 도입으로 재정운영 효율성을 확보해 절감한 500억원의 예산이다.

 시는 내년에도 1500억원을 갚아야할 처지에 있어 긴축재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도로사업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주요 기반시설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분당구 분구에 대비해 마련한 정자동 178-9번지 1만1727㎡ 규모의 구청사부지를 주상복합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해 매각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구청사부지 매각을 통해 1000억원에서 1200억원의 재정이 마련되면 2014년까지의 판교특별회계 상환기간을 1년~2년여 앞당겨 내년이나, 2013년에 모라토리엄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모라토리엄 해제와 함께 LH와 진행 중인 '판교지구 사업지 정산 용역'이 마무리되면 판교지구 개발 초과이익금을 받게돼 재정에 숨통이 트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매년 1000억원이 넘는 판교특별회계를 갚아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주요 기반시설 설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없다”며 “정자동 구청사 매각 등을 통한 재정을 확보해 모라토리엄을 조기에 해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판교특별회계가 당초의 목적대로 판교와 그 주변 등 성남시에 최대한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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