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거래 의혹' 하드디스크 복제해 검찰 넘긴다

대법 "법원행정처 관계자 입회 하에 포렌식 진행"

조만간 준비 마친 후 대법원 청사서 조사할 예정

"양승태 PC 디가우징 김명수·김소영은 관여 안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대법원 내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 입회 하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3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차장은 "협의 결과 수사팀이 대법원 청사 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입회 하에 수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법원행정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제반 준비를 마치는 대로 수사팀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협조는 하드디스크 내 파일에 대한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검찰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파일 410개 원본 등 일부만을 제공했다. 당시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개인정보, 통신비밀, 공무상 비밀 관련 자료가 많아 임의제출은 곤란하다는 취지였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수사팀에 알렸고, 하드디스크 내 파일 제공에 관한 수사협조 방안을 협의해왔다.

 김 차장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다하는 한편 수사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없는 파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의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돼 폐기된 것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김소영 대법관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디가우징 처리 및 물리적 폐기 조치는 관련 규정과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개별 하드디스크 교체나 폐기 등에 대해 별도의 결재 절차가 없어 현 대법원장이나 당시 김 처장은 디가우징 처리 및 물리적 폐기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이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지난해 10월31일에 디가우징됐고, 박 전 처장은 지난해 6월 퇴임 때 이뤄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퇴임식이 있던 지난해 9월22일 전산직원들이 대법원장실에 문의해 디가우징 지시를 받았고, 당시 국정감사를 준비하던 차에 추석연휴까지 끼어 실행을 뒤로 미뤘다는 것이다. 이후 국감이 끝날 무렵인 10월31일 대법원장실에 연락해 폐기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 받은 후 폐기 조치를 했다는 설명이다.

 박 전 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폐기는 두차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이 대법관실로 복귀하면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대로 가져갔고 USB 인식 문제로 컴퓨터를 교체했던 2016년 8월에 디가우징이 한번 진행됐다. 이후 퇴임일인 지난해 6월1일에 회수와 함께 즉시 폐기 지시를 받고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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