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산불·지진 등 3대 민생 예산 2576억원 증액 주도"

강원 산불피해 지원 385억, 포항 지진 복구 560억 증액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 참석하는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 정진석 위원장과 심각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2일 강원도 산불피해, 포항지진, 붉은 수돗물 피해 대책 등과 관련된 총 2576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당에 따르면 강원 산불피해 지원과 관련해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비 305억원, 재난구호지원(산불피해지역 건물철거비) 14억원 등 총 385억원을 증액했다.

포항지진 피해 복구와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건설비 333억원, 지진대비 인프라구축 42억원 등 총 560억원이 늘었다.

붉은 수돗물 피해 대책과 관련해선 총 1178억원이 증액됐다. 여기에는 어린이집 녹물제거 필터기 지원비 195억원,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비 83억원, 노후상수도 정비 8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239억원 등 453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한국당은 이른바 통계왜곡용 가짜일자리예산, 홍보·현금살포형 펀드, 국회기만 예산은 대부분 전액 삭감했다.

공공분야 드론조종인력 양성 예산은 경기 대응과 무관한 사업으로 판단해 20억원 전액 삭감됐다.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배움터 사업과 같은 단기 일자리 사업도 32억원 전액 삭감했다.

제로페이 홍보예산 76억원과 미세먼지 추가대책홍보비 20억원도 전액 깎였다.

올해 예산 문턱을 넘지 못해 추경안에 다시 제출됐던 이른바 국회 기만 예산 중에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비(330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비(100억원), 가상현실콘텐츠산업육성(60억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슈퍼예산으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악의 실업률과 OECD국가 중 경제성장률 꼴찌라는 성적표를 받았다"며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경제정책 실패무마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추경타령하며 야당을 압박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은 미래세대에게 빚마저 전가시키는 적자국채 발행을 강력 반대하고, 당초 3조6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발행을 3조3000억 규모로 축소하고 정부안 대비 1조3876억원을 삭감하고 5308억원을 증액하여 6조7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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