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추경, 日 의존도 높은 산업에 작은 마중물 될 것"

"'짠내 추경'이 심사 기본 방침…쓰임새 세세히 살필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바른미래당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대(對)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번 추경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작은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입장자료를 내 "당초 3조1000억원 이상 삭감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재난 피해주민과 경제회생 그리고 대(對) 일본 무역대응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양당과 통 큰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자평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바른미래당은 미래세대에게 과중한 짐을 지우는 '국채 발행(3.6조) 추경'이 아니라 진정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만을 추려내고자 '짠내 추경', '알뜰 추경'을 이번 심사의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며 "그 결과 정부추경 6조7000억원 중 선심성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실집행률 저조 등 불요불급한 사업 삭감을 통해 총 5조8300억원 규모의 2019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내대표 간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심사에 앞서 교섭단체 중 제일 먼저 대(對) 일본 수출규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반도체 등 소재부품 분야 예산 증액을 요구했었고, 정부가 제시한 2730억을 관철시켰다"며 "무엇보다 큰 성과는 1조8000억 규모의 목적예비비에 일본수출규제 대응관련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한 것"이라고 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보험기금 의무적립배율 준수 등의 부대의견을 주장·관철시킴으로써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의 기틀을 만들었다"며 "바른미래당은 이번 추경의 쓰임새를 세세히 살필 것이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활용해 바른 쓰임새, 미래가 있는 2020년 예산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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