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한달앞…김건희 '선거 전 檢소환' 사실상 물 건너가

정치권서 주가조작 의혹 공세 계속…추가 고발도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후보자 소환조사 제한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박현준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선거 전에는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2020년 4월 시작돼 1년10개월째 이어졌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은 지난해 기소돼 이미 법정 공방이 한창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에 대한 수사를 놓고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윤 후보가 김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에도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 전 회장이 속칭 '선수'인 이모씨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91명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을 하며 주가를 조작했다는 게 골자다.

김씨는 여기에 돈을 대고 가담했다는, 이른바 '전주'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등장한 경찰의 내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2월께 당시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원이 들어 있는 신한증권계좌를 권 전 회장 소개로 만난 이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김씨의 거래내역이 새롭게 알려지기도 했다. 2009년 12월~2012년 12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총 주식의 7.7%인 146만주(약 50억원)가 거래됐고, 검찰 역시 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윤 후보 측은 김씨가 손실을 본 후 2010년 5월 이후로는 거래가 끊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그 이후로도 김씨 명의로 된 다른 증권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해 12월 권 회장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이후에도 김씨의 가담 여부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수사팀이 구체적인 공모 정황 없이는 김씨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은 적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주가조작 의혹 관련 즉각 소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11. [email protected]

다만, 여당의 공세가 거센 만큼 김씨에 대해 소환조사 한번 없이 처분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검찰은 지난달께 김씨를 비공개 소환하려 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거 전 소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13~14일 대선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소환조사는 제한될 수 있다. 때문에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씨 역시 소환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은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의 수사 관여를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윤 후보가 자리에서 물러나고도 현재까지 1년4개월째 '총장 배제' 상태는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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