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안 통과돼야, "미국은 낮추는데 한국은 올려"

대한상의 "기업 순이익률 낮고 법인세 높아 투자여력 위축"

[서울=뉴시스]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구조.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2.1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세로 인해 국내 기업이 미국 기업보다 한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인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우리 조세정책 경쟁력은 63개국 중 2017년 15위에서 2022년 26위로 11단계 하락했다. 법인세 세율 경쟁력은 2017년 27위에서 2022년 39위로 12단계 추락했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할 때 한층 불리한 법인세 체계 탓에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 미국 법인세는 법인세율이 15~39%로 총 8개의 과표구간을 가진 복잡한 구조였으나 2018년 트럼프 정부가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 을 통과시켜 세율을 21%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일화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같은 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과표구간을 3개에서 4개로 더 늘렸다. 여기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세율 20%)로 추가 법인세까지 부과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근 10년간 양국기업의 법인세 과세 전후 순이익을 비교한 결과 한국 기업의 세후이익 감소율이 미국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양국 법인세율 변동이 있었던 2018년 이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2012∼2017년 미국과 한국 기업의 세후이익 감소율 차이는 평균 7.3%p였으나 2018∼2021년에는 평균 14.5%p로 약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이전 한국 기업의 미국 직접투자가 연평균 89억 6300만 달러 수준에서 2018년 이후에는 연평균 175억 1400만 달러로 95.4% 급증했다. 10년 단위로 보면, 2012년 58억 9900만 달러에서 2021년 278억 9700만 달러로 10년만에 약 4.7배 증가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한국 법인세가 미국보다 불리한 것은 기업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투자 집행이나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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