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변협회장 당선인 "로톡 변호사 징계, 이번 선거로 결론 나온 것"

제52대 대한변협 회장에 김영훈 변호사

"외부자본으로부터 공공성·독립성 지켜야"

"변호사 징계 가장 민감…이해·단합 부탁"

추천권 기조엔 '인권 보호·헌법질서 수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된 김영훈(오른쪽)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조동용 대한변협 선관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있다. 2023.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제52대 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영훈(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사설플랫폼의 퇴출과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혁신을 약속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 당선인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외부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을 막아야 하는 게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변호사 징계가 가장 민감한 문제"라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결론이 내려졌다고 본다. 저뿐 아니라 (변협) 집행부 출신 두 후보의 지지도를 합하면 60%의 득표율이 넘는 숫자"라고 했다.

이어 "(사설플랫폼에서 탈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예고를 드렸고,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징계라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변호사들 모두가 지켜야 할 윤리장전이 있는데 원칙을 뒤집는 것이야말로 변호사의 기본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을 막아야 한다는 게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들이 내린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며 "회원들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고 단합해주길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논란에 대해선 "특정인에 대해 말하는 게 불편하지만 그분의 앞뒤가 서로 모순되는 행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의 계기가 됐다"며 "국민들의 권익에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협 차원에서) 경계해야 하는 부분을 제도화시키겠다"고 했다.

고위 법조계 인사 추천권 행사 원칙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포함한 인권 보호, 헌법질서 수호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기본에 충실하고 좀 더 넓은 마음과 여러 가지 행적 등을 세심히 살펴 적합한 분을 추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국민을 위해 봉사 정신을 갖고 있는지, 식견이 얼마나 타고났는지 등을 중립적으로 살피겠다"며 "법조계 전반의 평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추천권 행사 방침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김 당선은 전날 치러진 제52대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 총 1만324표 중 3909표(37.9%)를 얻어 당선됐다. 협회장 임기는 2년으로 내달 열릴 정기총회 취임식에서 임기가 시작된다.

개표 결과 기호 2번 안병희 변호사(61·군법무관시험 7회)는 3774표(36.6%), 기호 3번 박종흔 변호사(56·군법10회·사법연수원 31기)는 2454표(23.8%)를 득표했다.

김 당선인은 대전지법 판사와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를 역심한 뒤 수원지법 판사를 끝으로 200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서우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한국도산법학회 감사 ▲변협 부협회장 ▲변협 국공선변호사회 초대 회장 등을 지냈다.

김 당선인은 51대 집행부에서 부협회장으로 활동한 만큼 현 집행부의 입장을 계승하는 후보다. 같은 기조를 앞세운 3번 박 변호사의 득표수를 합하면 이번 선거에서 5000표 이상을 획득하면서 사실상 집행부에 대한 재신임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변협 협회장은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상설특별검사 등 법조계 고위직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임원으로 추천권을 행사해왔다.

김 당선인 임기 중 다수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당선은 앞으로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에 캐스팅 보터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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