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인접 韓 이해해야"…"對中조치는 정교하게"(종합)

윌슨센터 韓美동맹 70주년 기념 포럼

22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윌슨센터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관련 포럼 모습. (사진=윌슨센터 영상 캡처) 2023.06.22.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중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중국 조치를 취할 때 의도하지 않게 주변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 당국자의 조언이 나왔다.

김영재 주미대사관 경제공사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싱크탱크 윌슨센터가 주최한 한·미 동맹 70주년 관련 행사에서 "중국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매우 정교해야 한다"라며 "폭발 반경(blast radius) 관리"를 거론했다.

김 공사는 "오직 암세포만 겨냥해야 하고, 암세포 주변의 양성 세포에까지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며 "이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 원칙에 관해 대략적 합의를 했으며, 양국 정부가 이에 관해 협력 중"이라고 했다.

중국의 미국 기업 마이크론 제재를 두고는 통상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중국 조치의 특성과 달리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이를 발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공사는 "이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이어 해당 조치의 의미를 신중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 조치의 실제 영향을 측정하고, 다른 국가와 기업이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공사는 이날 과거 한때 한국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25%까지 증가했다가 20% 상당으로 줄었다며 "(반면) 미국과의 교역량은 15%에서 이상으로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경우 향후 몇 년 이내에 한국 교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전되리라는 전망이다. 김 공사는 "미국은 한국의 1위 교역 상대 입지를 탈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같은 행사에 참석한 마크 타카노 미국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은 "중국에 대한 인접성으로 한국은 어마어마한 정치적·경제적 압박을 받는다"라며 미국이 이런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타카노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은 미·한 동맹에 중대한 안보적, 경제적 영향을 갖는다"라고 했다. 또 한국의 대중국 경제적 의존이 안보 파트너인 미국과 한국 간 관계에 압박을 준다고 했다.

마크 타카노 미국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윌슨센터가 개최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윌슨센터 영상 캡처) 2023.06.22.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도 그는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보지만, 한국은 보다 미묘한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라고도 설명했다.

타카노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과 매우 가까운 한국의 입장을, 그들이 얼마나 (중국과) 경제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상황이 (미국보다는) 훨씬 미묘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역내 한·일 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타카노 의원은 "강력한 한·일 관계는 역내 우리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간 친분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을 가리켜 "이 두 동맹은 우리 공동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증진하는 데 중요하며, 동맹의 안정성과 상호 운용성의 핵심"이라고 했다. 한·미·일 삼국 간 군사 정보 교류에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역사적·문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화해의 문제는 여전히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모두가 이런 역사를 극복할 필요가 있고, 모든 당사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 내 대표적 지한파인 지한파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선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마이크론 제재를 거론, "내일은 한국 회사가 (강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밖에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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