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광주고검 "임성근 법률조언 검사 감찰 여부, 답 못해"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17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청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10.1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 해병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법률 조언을 해준 광주고검 검사의 감찰 여부에 대한 질의가 나왔으나 검찰은 즉답하지 않았다.

임승철 광주고검장 직무대리(차장검사)는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지검·고검 국정감사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조언한 광주고검 검사에 대한 조사나 징계 여부를 묻는 질의에 "비공개 감찰이 원칙이다.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임 전 사단장 구명 카페(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쓰고 청문회 진행 도중 증인에게 법률 조언이 담긴 문자메시지까지 주고받았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며 조사나 징계 여부를 캐물었다.
 
임 고검장 대리가 대답을 주저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는 말조차 못하느냐. 말을 못하는 것 보니 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일침 했다.

앞서 지난 8월 군 인권센터는 임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청문회장에서 법률 조언을 해준 광주고검 박모 검사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등으로 직무 감찰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19일 국회 법사위 채 해병 청문회장에서 외사촌 동생인 박 검사에게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요'라고 문자를 보내고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 답장까지 받아 빈축을 샀다.

이 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관련 사건의 엄정 대응, 농촌 실정에 맞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검찰권 행사, 검찰 조직 내 성비 균형 등을 당부하는 질의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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