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대치…여 "감액 예산안 철회 안 하면 협상 없어" 야 "수정안 내면 협의"

한동훈 "민생 '추경' 하자더니…앞뒤 안 맞아"

추경호 "야, 예산 날치기 처리 철회·사과하라"

이재명 "증액 필요하면 정부가 수정안 내라"

박찬대 "권력기관 특활비 등 예산 대폭 삭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원안, 정부 제출)이 재석 234인, 찬성 173인, 반대 36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정금민 기자 = 여야가 오는 2일 법정 시한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1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며 "증액이 필요하면 정부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압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해 강행 처리한 예산안을 오는 2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상대로 '인질극'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하자던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한 건,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 같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폭설 피해가 발생한 경기 의왕시 부곡도깨비시장에 방문한 뒤에도 "민주당이 삭감해 버린 예산에 1조 원의 폭설·폭우 대비 재해대책 예비비도 포함돼 있다"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날려버린 재해대책 예비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필수적인 재해대책 예비비를 대책 없이 삭감해 놓고 앞으로의 기후 재난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건가. 그럴 때마다 돈이 없으니 추경하자고 할 건가"라며 "민주당의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삭감은 '이재민에게 행패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선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되고, 재난·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예결위 예산안 강행 처리를 지렛대 삼아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접길 바란다"며 "이번 예산안 삭감으로 인해 민생·치안·외교·재해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을 거절한 배경을 놓고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협상 과정에 들러리를 서는 행태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예산안 증액이 필요하면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말한 것에는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놓고 다시 정부에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협상할 수 있다고 하면, 사고는 누가 치고 수습하라는 건가"라며 "여당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겁박을 하면 우리가 빌 거라고 보나"라고 반발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당장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라는 지적에는 "정말로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그거야 길이 없겠나"라며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사업 등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감하는 사안이다.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및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유지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논의 내용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오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과의 추가 협상 여부를 두고는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필요하면 시간 내에 국회의장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감액만 반영한 2025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677조4000억원 규모다.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 이날 양당 원내대표에게 만찬 회동을 제안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불참을 결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 주도로 감액심사만 반영한 예산안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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